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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집중호우 피해 제도

집중호우 피해 제도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제도



집중호우로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 조정시 최대 70% 채무감면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요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할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또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기재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 원금을 

국민행복기금 70% 또는 한국자기재산관리공사 60%를 감면해 줍니다.

요번 수해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자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대출의 원금상환과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현미 장관이 대전 한국철도(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8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기관을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도로와 철도  하천 등 국토교통 분야 시설의 피해상황을 

검토하고 피해 시설의 신속하고 면밀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마가 50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상흔으로 산사태와 각종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고 

지적하고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이어져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철도 시설물  하천 제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철도 등 

국토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총 1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127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29건은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습니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됩니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업자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날부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기재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기재산관리공사)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요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자영업자 2000만→3000만 원·취약계층 1200만→1800만 원)되고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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