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처벌

광화문 집회 처벌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광화문 집회에 대해 코로나 관련 처벌이 내려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처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전달받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가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는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최소 134명이 나왔습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는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에게 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가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에게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걸었습니다. 

 

광복절인 이날 10여곳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으로 2개 단체 집회만 개최 허가를 얻었습니다. 

 

전 목사가 참가한 집회는 허가를 받은 집회였으나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려 했던 수천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허가를 받은 집회와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가 섞여서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들을 처벌하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빗속에서 강행됐습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개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모두 1만명가량의 인파가 도심에 몰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신고한 경복궁역 

인근 상경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받았으나 전국 신도들에게 

다른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지금 누적 확진자가 최소 134명 나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어제(14일)부터 신도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는 "정오 광화문역 6번출구(동화면세점)에서 

집회가 시작됩니다"는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오가 되자 광화문역 인근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이 교회 신도 등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하는 관광버스 수십 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꺼번에 수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통제를 시도하자

 일부 참가자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거나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집결하면서 애초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100명 규모로 

신고한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집회는 참가자가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등을 규탄하면서 "대통령 퇴진"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연단을 중심으로 펜스를 설치했지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난 탓에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참가자들이 밀집되자 진행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 있습니다"며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참가자들은 왕복 12차로인 

세종대로를 차지하고 경복궁 앞 사직로를 따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빗속에서 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경복궁 앞 사직로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참가자 1천여명도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주최 측 등의 추산으로 1만명을 넘은 참가자들은 대개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벗거나 턱 아래로 내려쓴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아예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가뜩이나 교회(집단감염) 때문에 난리인데 

왜 여기서 이러냐"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정오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청하는 참가인원 4000명 규모의

 태극기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집회를 강행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정세균 총리도 엄중 처벌을 지시했습니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경우 

당원들에게 신체적  법률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광복절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식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집회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할 구상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