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총정리

손정우 총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아동 음란물 유포자인 손정우가 다시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며 손정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손정우 총정리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정에 나와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고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당초 도모과 달리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다음달에 초이스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손정우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자신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면 어떠한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정우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손정우는 또한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넓은 피해를 빚어 

죄송합니다"며 "진짜 납득하기 어려울 못 할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나쁘지않습니다."면서 "컴퓨터 게임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했고 아버지하고 수 없이 많은 

시간도 못 보냈는데 진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고 했습니다.

손정우 부친도 심문 이후 눈물 맺힌 눈으로 "여태 잘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 마지막이라고 상념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쁘지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며 

"여태 미움만 앞섰는데 제가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상념이 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 인도되면 (변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어떠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방도은 없다고 상념합니다"며

 "어떻게 보면 어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속죄합니다면서 살게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했지만, 

다음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결정키로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손정우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초이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달 말이 마감시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날 재판부는 "금일 중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법률은 가능한 두 달 이내에 초이스하라고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합니다"며 

"심리가 필요한 경우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손정우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보증이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보증이 있어야만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인도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 외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수 있습니다는 '보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 없이는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진작 인도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별도의 보증을 한 사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으로 보낸 서한을 제시한다면서

 "(서류에) 우리나라에서 인도 허가된 부분만 다룬다고 돼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보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변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와 다르게 미국은 아동·청소년 관련 예비죄가 처벌됩니다"며 

손정우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공모가 별도로 산정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인도한 범죄 

자체가 손정우 개인 범죄를 인도하는 것"이라며

 "그걸 넘어서는 처벌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상념합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범죄인 인도의 거절 사유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손정우는) 한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한국에서 

이뤄졌습니다"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다 수사된 것이고,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긴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정우 자신의 힘으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하고,

 수익이 몰수되도록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 얘기해 수사됐습니다"면서

 "아버지 계정을 이용한 동기가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

소만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다. 중죄를 받더라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처벌받도록 인도를 거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있고,

 범죄인 인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수준의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가 다 완성됐는데 

기소를 안 했습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손정우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지식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한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습니다."

아동 성(姓)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16일 오전 법정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회 심문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손 씨는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라 진짜 송구스럽습니다"라면서 "컴퓨터 게임과 internet으로

 하루하루를 손쉽게 허비했는데 진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정우의 부친 역시 이날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린 어릴 수도 있는 나인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신다면 

한번의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속죄합니다면서 살라고 할려고 합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손정우 부친은 손수 아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손정우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는데, 이에 부친이 과거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며 검찰에 아들을 손수 고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법부무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청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다시 구속됐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