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법 총정리

공수처 3법 총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공수처 3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 3법 총정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장만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하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이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에만 나섰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습니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며 

"양도세  보유세를 적용받는 투기의도의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 실거주 1주택자에겐 세금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수 없이 많은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 강행"이라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는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올랐습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또 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기준 이상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짐금 귀속비율을 

조정(광역 20→30%  기초 30→20%)했습니다.

내년 6월1일 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고 찬성한 반면  

역시 검사장 출신인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공수처로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의 차관 제도를 도입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감염 위험 높은 시설과 운송수단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국한 외국인에게 치료비 등을 

짐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