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총정리

그린벨트 해제 총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그렌벨트 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정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당·정·청과 서울시가 갈등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규제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며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시를 설득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셈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청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고 밝히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확대 정책에 힘을 보탰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범정부 주택공급 대책 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주택공급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면서도 "그린벨트가 

제외된 범주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미래 재산인 그린벨트를 지켜야합니다'는

 대의적 명분도 있지만,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 반대해온

 도의적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기간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지만,

 시장은 확고한 당·정·청 주장에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확대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요즘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는 강남권 후보지 인근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구축 집값도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서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많지 않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서초구가 23.88㎢로 제일 넓입니다.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큽니다.

강서와 노원 지역은 산이 많아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남3구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선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강남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옥죈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최선이라는 의견과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쉽지않다는 의견 팽팽합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공급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물량에 따라 2·3기 신도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규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며

 "너무 많이 공급한다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5만 가구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며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 이슈가 걸려있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정비사업을 강화해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풀고, 용적률을 50%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수를 늘리는 게 제일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이자 

서울 등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고민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 하더라도 이미 많이 훼손된 3급지 위주로 제한적인 

그린벨트 개발방향을 장만해야 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다양한 장단점이 담론으로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함 랩장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택지공급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 의도 규제 개선을 언급했고,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며 "서울 등 도심 공급은 이전보다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19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 없이 많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 조치(그린벨트 해제)가 

갖게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할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재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엄청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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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테이블에 올혀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김 실장과 정 총리는) 

같은 입장, 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구조적 전환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마이나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을 놓고 '불완전한 의도'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등 불확실

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전략·의도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게 맞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다음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야만 하게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입니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요즘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집값이 올라가다보니

집값을 낮추기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곳에 집을 짖고 집을 분양할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목적대로 흘러갈지가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말이죠

앞으로 지켜봐야할 사안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